대법원, '직권남용죄 일부 무죄'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보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 미행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 "국정원법 취지와 국정원의 영향력을 고려해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박자은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