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월간지 신동아 기사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합참의장 시절 경기도 평택 대추리 시위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작전계획을 윤
그러나 재판부는 "신동아 기사는 원고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해 리더십과 국방정책 등 사실을 개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며, 내용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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