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롯데홈쇼핑·GS홈쇼핑·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 원·1억5천만 원·1억 원 등 총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후원금 중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 원만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뇌물로 인정됐고 기재부의 예산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2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 원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뇌물수수 등에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기재부에 예산편성을 압박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혀서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모씨도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