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87% 부당행위 경험…42% "그냥 참는다"

↑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 프리랜서의 87.4%는 부당행위를 경험하고, 43%는 참고 견디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40%는 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프리랜서의 81.3%는 프리랜서 소득이 주요 소득원이었다. 연간 평균 소득은 2810만원,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보수는 프로젝트 단위 산정(36.4%)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건당 수수료(30.3%)나 시급·고정급 형태(29.1%)로 받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프리랜서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31.0%,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 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2.4%, 음악·연극·미술·만화·게임 10.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은 전국 평균과 유사했지만 나머지 업종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 일감 수주처는 회사·기관·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다.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플랫폼(20.9%)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71.7%는 일감 수주처가 복수였다.
프리랜서는 자발적으로 시작(52.0%)한 경우가 많았고, 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프리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답변(51.7%)이 가장 많았다.
일감 입수 경로는 친구·선후배 등 지인(66.9%), 개별 영업(44.7%), 민간 취업사이트·인터넷 카페(42.5%) 순으로 조사됐다.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흥미 일치도(69.9%),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만족도(59.7%)는 높으나, 보수·소득수준(18.7%), 보수 책정 기준(18.3%), 직업 안정성(13.4%)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큰 애로사항으로는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을 꼽았다.
특히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4%로 매우 높았으며,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적용 등을 경험했다.
부당행위에 대해 53.9%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43.4%는 참고 견딘다고 답했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살펴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은 편이나 실제 사용률(29.9%)은낮았다.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가입여부는 국민연금(65.2%)·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이외 고용보험(19.2%)·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대부분(95.3%)의 프리랜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 가입 의향을 보였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실질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2차 결과를 합한 것이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