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제(8일)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국수본은 경찰 내 수사 전문인력과 국세청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될 신고센터를 꾸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경찰 민원상담 업무를 하는) 182콜센터로 전화하면 신고센터로 연결돼 경찰·국세청 인력과 상담하게 된다"며 "의혹이 구체적이어서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곧바로 시·도 경찰청으로 제보 내용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검토·보고를 거쳐 이제 막 확정된 상황이어서 운영 개시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며 "하루가 급한 만큼 최대한 빨리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사범과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입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으로 이뤄진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등 2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 내용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으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뢰가 들어오는 내용도 당연히 수사한다"면서 "신고센터 설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의뢰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은 '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5일 구성한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이날 오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국수본과 시·도 경찰청으로 이뤄졌는데 합수본에는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포함됩니다. 합수본 본부장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맡게 됩니다.
국수본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전국 투기 의심 지역에서도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검찰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수본은 조만간 국세청·금융위 소속 직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난색을 보일 경우 청와대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세청·금융위·금감원의 전문인력을 활요하면 자금 추적을 통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수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은 투기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갖고
국수본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15곳도 'LH 의혹'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