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조정 거리두기 개편안 내주 확정…적용 시기 미정 [종합]

↑ [출처 = 보건복지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를 3~9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주 확정될 전망이다.
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금주 중에 이러한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를 통해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본 뒤에 아마 다음 주쯤 확정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어떤 위험을 차단하는 게 효과적일지 논의하고 방역수칙 안을 서로 협의하면서 가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초안은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금지 규모도 단계에 따라 3~9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적 모임은 2단계에서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하되, 4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주 확정되더라도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오가고 있다.
전날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위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단 1단계로 갈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수가) 떨어진 다음에야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보다 한 절반 정도로는 줄어야 한다"라며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인데 수도권도 1단계가 될 정도로까지 (확진자수가) 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