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갈로 5억 이상 이득 취득 시 가중처벌은 합헌"

폭행이나 협박 등 공갈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갈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시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공갈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공갈 행위를 예방하려면 형벌에 의하는 것이 다른 제재 수단보다 실효성이 있다"며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 등이 형사처벌보다 실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경해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에서 공갈 이득에 대한 가중 처벌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