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LH 땅투기' 잡고 경찰 수사역량 입증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뿌리부터 흔들릴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면서 경찰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국수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 평가량을 약 100억 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만인 오늘(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국수본은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비난이 LH를 넘어 정부를 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 국수본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이번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수본이 올해 1월 1일 출범한 신설 조직인데다 올해가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이룬 첫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경찰 조직은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었는데, 국수본은 3만 명이 넘는 전국의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합니다.

올해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이전보다 강력한 조직이 됐지만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 등으로 '낙하산 논란' 끝에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이래 줄곧 "국민에게 경찰의 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경찰청이 동원되는 대규모 수사를 매끄럽게 조율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LH 땅 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연루자들을 엄벌한다면 수사권 조정이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또다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면 경찰의 위상은 땅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