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1만명 확대 추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상호 부조 방식의 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이 시행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겠지만, 당장 당사자들에게 실익이 될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공제회가 이를 위한 주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회비를 내고 결성하는 조직으로, 실업부조금, 퇴직공제금, 생활안정 대부금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면 플랫폼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로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작업 방식과 계약이 다양하고 개별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노조) 조직화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적 조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를 조직하면 구성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조로 발전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한국노총은 보고 있습니다. 공제회 재원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의 연대기금과 노사 공동 출연 기금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노총은 올해 안으로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를 설립하고 내년 말까지 회원을 1만 명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중심으로 하되 가사 노동자도 주요 가입 대상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 방안은 한국노총이 지난달 24∼25일 온라인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올해 사업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6만3천528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작년 말 기준 조합원 수인 103만5천162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양대 노총의 조합원 집계 방식이 달라 자체 집계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집계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보다 많아 현재 제1 노총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에 대해 "단순히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이) 가치의 경쟁, 영향력의 경쟁에서 앞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여러 노동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면 부문별로 약간의 진전도 있지만,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8개 산하 노조를 두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에서 조직화에 성공하려면 '온건한 노조'의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노조의 명확한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조직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쟁의행위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