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차선 변경하다 사망…법원 "업무상재해 안 돼"

↑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 사망한 배달기사에게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닮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 배달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음식 배달을 완료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왕복 12차로에 진입했고, 6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4차로와 3차로 사이는 진로 변경을 제한하도록 백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