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선거 앞두고 영향 주는 수사 중립성 논란 자초하는 일 피해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경찰과의 관계는 수사권을 놓고 갈등하기보다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개혁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25일 김 처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빈틈 없이 반부패 수사가 이뤄져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의 투명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우선이다. 각 수사기관이 협력해 빈틈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도 있지만 기업인 범죄도 있다"며 "검·경 비위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 범죄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해 상호 견제하고, 나머지 수사는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유했다. 김 처장은 "헌재가 생기기 전에는 모든 사건이 대법원 관할로 있었으나 헌법재판은 헌재가 하도록 업무가 나눠졌다. 검찰과 공수처 관계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생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동안 대법원 판결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며 "국민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걸 보고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도 이렇게 국민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쏟아질 수 있는 비판에 대해 먼저 "헌재가 지난 기간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재판을 했을 때도 찬성과 반대가 많았다. (공수처의 수사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되, 헌재가 대응했듯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 핫라인은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의 생명줄은 중립성"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지와 선거 임박성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김 처장은 "수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려운 사건의 경우 사건을 잘 모르는 공판검사가 (재판을) 들어가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한다"며 "경청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나 상대 질문 나왔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세와 명분은 명확해졌으니 보완이 되면서 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성향의 법조인들로 공수처가 세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인사위가 여당에서 두 명, 야당에서 두 명을 추천 받아 상호검증을 한다"며 "지원자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기관에 몸 담았던 현직들에게 평판 조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3년 임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며 "초대 처장으로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을 할 때 찬반 진영이 나눠질 수 있다. 양측 의견을 들으며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