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오늘(2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여권의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개혁의 안착, 두 번째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말해 이른바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이 불거졌는데, 김 처장이 재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김 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공수처가 정치적 외압을 받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찬반 진영이 나뉠 수 있겠지만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양쪽 의견을 공개된 자리에서 공평하게 들으며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1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 등을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듣는 등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도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처장·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있다는 지적엔 "수사력을 중심으로 검사를 선발할 방침"이라며 "처·차장, 부장검사·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 1∼3부로 나뉘어 있지만, 사건에 따라 직제나 소속에 상관
이날 토론회는 김 처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공수처 전반에 대해 답하는 자리로, 11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