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사교육 단속에 이어, 메가스터디에 대한 경찰 수사로 학원가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학원과 학부모에 혼란만 야기 시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어제(16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사전 유출 혐의로 국내 최대 온라인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문제가 사전에 학원으로 유출돼서 학원에서 만드는 동영상 문제 풀이 프로그램에 활용된 것을 확인…"
학원가는 긴장하는 모습이지만, 경찰이 인제 와서 국내 최대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사실상 '학원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학원가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주일 만에 2천 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되고, 일부에서는 포상금까지 지급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 강남 학원가에는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가 되면 귀가하는 학생들을 태우려는 차 때문에 교통 대란이 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경찰의 압박 수위가 커지자, 학원가는 오늘(17일) 서울 대학로에서 정부의 '학원 탄압'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 등 근본대책 마련 없이 애꿎은 학원만 압박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 "국제중 자사고 확대, 대입자율화 고교선택제 추진 등으로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수업규제 등으로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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