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황명선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재정 더 환원해줘야"

<출연자>
황명선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제37·38·39대 논산시장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인터뷰 전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재정 더 환원해줘야"

"논산시, 15개 읍면동장 직접 선출…재정분권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직접 선출된 읍면동장, 열심히 발로 뛰어"

"좋은 지도자는 시민의 말을 듣는 것"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특별한 손님과 인터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올해 4월 서울, 부산 시장선거가 치러지죠. 이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명선 : 안녕하세요?

앵커 : 반갑습니다.

황명선 : 황명선입니다.

앵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다 참여하는 협의체입니까?

황명선 : 네, 그렇습니다. 228개의 시군구.

앵커 : 228개?

황명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광역단체장 다 빼고는 다 모이신 거네요?

황명선 : 그렇습니다.

앵커 : 대단한 조직인데요?

황명선 : 법정협의체입니다.

앵커 : 거기의 대표회장이시네요?

황명선 : 일을 하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앵커 : 그런데 228개고 또 큰 시도 많고. 그런데 충남 논산 그렇게 지금 논산 인구가 얼마나 돼요?

황명선 : 인구 12만입니다.

앵커 : 아주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대표회장이 되셨어요?

황명선 : 우리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님들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대신 그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대표회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앵커 :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대표회장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을 좀 하신 게 있더군요. 지금 논산시장 지금 3선 계속하고 계신 거죠?

황명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제 마지막?

황명선 : 네.

앵커 : 3선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논산시는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돼 있다면서요?

황명선 :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치와 분권이죠, 그래서 소위 논산을 자치분권의 대표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5천 분 정도, 3년 전에 타운형 미팅을 했었습니다. 논산시민운동장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 읍면동장을 시장님,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투표 한번 해봅시다라는 현장에서의 즉석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한 80% 정도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니까 우리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사회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이거 어떡할래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시장이 인사권을 우리 시민들이 달라고 하는데,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좋은 지도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을 듣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말씀드렸고요.

앵커 : 언제 그런 걸 하신 거예요?

황명선 : 제가 3년 전에 했고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논산 15개 읍, 면, 동으로 되어 있는데 15개의 읍면동의 읍면동장을 저희가 다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전국에서 논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황명선 : 전국적으로 일부 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 시범적으로 전 15개 읍면동을 다 하는 데는 아마 저희가 지금 처음하고 있는 듯합니다.

앵커 :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시장이...

황명선 : 하다 보니깐요. 시장한테 간부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앵커 : 그렇죠,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게 시장이 안 뽑았는데?

황명선 : 시장 말 잘 안 들어도 우리 주민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앵커 :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정답인데요? 대단한 결심을 하셨어요.

황명선 : 아닙니다.

앵커 : 아마 그런 점들도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 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황명선 :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선출한 읍면동장들 같은 경우, 우리 읍면동장들이 주민들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처럼 정말 열심히 읍면동장들이 책임 있게 뜁니다. 그리고 선출되기 전에는 해당 읍면동장을 본인들이 제안하고요, 그리고 발전계획과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소통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부분까지, PT를 준비해서 주민들, 앞에서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되는데요.

앵커 : 아무나 출마는 못 할 거 아니에요?

황명선 : 사무관급 이상이 자격이 됩니다.

앵커 : 사무관급 이상.

황명선 : 그 자격이 됩니다. 이 개수가 강한 대는 4:1까지, 4:1의 경쟁률까지 보입니다.

앵커 : 지금….

황명선 : 갈수록 지금 시장의 기운은 빠집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앵커 :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그 시장을 믿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더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명선 :맞습니다.

앵커 : 결국은 황 시장께서도 그것을 생각하실 테고.

황명선 : 맞습니다.

앵커 : 저는 참 좋아 보이는데요.

황명선 :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입니다.

앵커 : 논산시가 좋아 보입니다.

황명선 :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 11년 하신 거죠?

황명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11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을 쭉 하시면서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다 경험을 하셨는데 해 보니까 어떤 점이 지금 제대로 지방자치가 운영되려고 하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이것만큼은 좀 고쳐야 하겠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황명선 :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32년 만에 통과가 된 아주 법안인데요.

앵커 : 작년?

황명선 : 그렇습니다.

앵커 : 10월인가?

황명선 : 네.

앵커 : 그런데 지방,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라는 게 지방자치법을 다 바꾼다는 겁니까?

황명선 :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민들,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광역 정부가 기초 지방정부가 다양한 기관 형태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레임, 여건을 또 만들고 지방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있는데 시민들을 대표해서 전문인력 그리고 의회의 인사동의권 등을 보완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시민에게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이 3개의 큰 틀을 개정했다는 그 안입니다.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정말 아주 뿌듯합니다.

앵커 : 큰일 하신 거죠.

황명선 : 물론 많은 부분이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거기 지방자치법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황명선 : 그 가운데서 가장 아쉬운 게 주민자치회가 삭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논산시가 읍면동 주민 직선제도 하고 또 저희가 494개 마을이 있는데 15개 읍면동에 494개 마을이 있는데 494개 마을에 마을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단위의 그 주민자치회는 구성이 돼 있어도 마을 단위까지 구성돼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어려운 일, 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마을의 발전계획까지도 이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서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 90대 어르신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일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전에는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정말 8천 명이 모이는 그 한 300개 부스가 만들어져서 각 마을의 다양한 주민자치활동 사항들을 서로 학습하고 공유하는 그런 행사들도 가졌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관주도형으로 전부 다 이뤄질 수 없죠, 주민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가 삭제가 되어 있으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이후에 다시 보안해서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보완개정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재정 문제죠?

황명선 : 그렇습니다. 재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정분권 1단계를 하고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 95년도에 지방자치시장, 시도지사, 시장 운수를 뽑고 나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그 당시에 80%:20%. 8:2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범하면서 결국 현장의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한테 재정의 여건을 여기서 이렇게 환원해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8:1을 6:4 구조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자 했던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 1단계 해가지고 지금은 한 7.4:2.6 정도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26개의 28개의 기초지방시도, 그리고 17개의 시도 그리고 243개의 모든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하면 한 23조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23조 원. 보면 한 900억 원대의 지방정부로 간단한 수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재정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만들어 가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재정분권은 2단계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황명선 : 그렇죠.

앵커 :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뭐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산시에는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황명선 : 저희가 한 12% 정도 됩니다.

앵커 : 그러면 전국 평균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황명선 :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제가 3선 시장, 2010년에 시장 할 때는 단순한 재정자립도만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 2010년에 시장이었을 때는 한 3,300억 원 정도가 우리 논산시의 재원의 총 세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주 지원금은 1,000억 원 정도씩 썼고요,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한 20%, 19% 정도였는데 결국은 지금도 자주 지원은 1,000억 원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국비확보를 통해서 예산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한 1조 2천 억 정도, 올해 결산하면 이제 그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만큼 지방정부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님들 또 공직자들은 그만큼 중앙정부를 향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죠.

앵커: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단체장이 하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좀 올릴 수 있겠던가요?

황명선 : 그렇죠. 공직자의 역량에 따라서 또 재정자립도를, 재정을, 예산을 늘려낼 수가 있는데.

앵커: 그렇죠.

황명선: 그 부분도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지방정부에 계속해서 여건을 개선할 때, 8:2에서 7:3 그리고 6:4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방정부는 다양하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부산의 북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자치구의 복지 예산이 한 55%됩니다. 굉장히 큰 모든 예산의 포지션이 55% 차면 굉장히 큰 것이죠, 부산의 북구 정미연 구청장님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편지 보낸 그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전국에 115개 정도는 직원들 월급 주기가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갖고 있는 예산들을 지방에다가 환원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은 중앙과 광역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100% 그냥 순수한 복지 사업들이 아니에요. 기초지방정부에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기초 연금 주고 하면 중앙에 많은 예산의 복지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앵커: 알겠습니다.

황명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분권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앵커: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많지만 또 다른 이슈가 많이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마칠게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꽤 오랜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평가받을 만하지만 과연 기초단체라든지 기초의회, 논란이 되는 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제 기초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외연수 과정에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무용론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이제 단체장이시니까 의회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던가요?

황명선: 결국 우리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그런 기사가 나올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한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아주 비난과 비판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장군수 구청장, 단체장님들 또 지방의원님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자치와 분권 풀뿌리 지방자치가 계속 깊게 깊게 저는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경우는 아주 단호하게 저희들이 배제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그런 여건 문화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열정, 왜 별명이 자치분권의 전도사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명선: 감사합니다.

앵커: 기회가 되면 또 뵙죠.

앵커: 감사합니다.

황명선: 감사합니다.

앵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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