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 허석 순천시장 1심 직위상실형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시장은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11년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000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유감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