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낮출까…"최대 200만명 더 수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 보강과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에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습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 매출 4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천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 매출 4억원'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반업종의 지원금 대상 매출 기준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대상자가 100만~200만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습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