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 (5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인터뷰 전문>
"민주-열린민주 합당은 하겠지만 시간상 재보선 전에 하기는 힘들어"
"국민의힘-안철수, 정치기반이 서로 이질적…단일화 효과 미지수"
"후대 남길 빚 걱정 보다 현재 국가 재정 건정성이 우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1회성의 위로금 정도 지급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2월 8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메이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표 : 안녕하세요.
앵커 : 요즘에 아주 바쁘신 때죠? 지금 민주당은 후보 일단 지난 금요일에 서울, 부산 이제 걸렀고. 최종은 언제 결정할 예정입니까?
김진표 :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경선 후보 결정까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울에 박영선, 우상호.
앵커 : 우상호.
김진표 : 부산에 세 분, 울산 남구청장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게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경선은 대체로 2월 말까지는 대개 마무리가 되고 3월 첫 주에 결정이 됩니다.
앵커 : 3월 첫 주? 기준을 뭘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진표 : 정체성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업무 추진 능력 이것이 각 20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0점이 소위 당선 가능성입니다. 적합도 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면접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당의 면접은 그동안 비공개로 한 5분 내지 10분 형식적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면접을 했습니다. 전부 공개를 하면서 미리 질문도 국민들로부터 받고 또 즉석 질문도 국민들이 공개하는 방송에서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을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의 정치력.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워낙 큰 도시니까 어떤 비전을 발표해도 이게 실천 가능한가.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력 이걸 높은 기준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국민 면접을 통해서 우리 당 후보의 비중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으면 25개 구청장 중에 24개가 우리 당이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후보에 대한 이런 높은 인식, 평가 이것을 조금 모으는 그런.
앵커 : 국민 면접?
김진표 : 국민 면접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공천관리위원장. 훌륭한 분이 맡으시니까. 그런데 국민 면접이라고 해도 당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표 : 당원 전체적으로 경선을 할 때는 저희는 항상 당원 50%, 시민 50%입니다. 그런데 물론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시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맨 마지막에 후보 선출할 때는 여론조사 같은 걸 또 합니까?
김진표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게 해서 그걸 당선 가능성 쪽에서 보는 겁니까?
김진표 : 저희가 한 것은 경선 후보를 결정하기까지 정체성, 도덕성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해서 정한 거고 이제부터 이제 다양한 토론이나 캠페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후보의 결정은 당원 50%의 전 당원 투표 그다음에 이제 소위 안심 번호를 통한 당원들의 여론조사 국민들의 여론 조사 이것을 50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3월 첫 주쯤에. 야당도 그때쯤에 이제 후보 선출하고 또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쯤이면 그러면 대진표가 대충 짜여지겠네요, 3월 첫 주면?
김진표 : 3월 첫 주에는 되게 될 겁니다.
앵커 :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 또 안철수 대표, 금태섭 의원 이렇게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조금 불의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좀 초반에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도 늦게 하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살았죠?
김진표 : 네.
앵커 : 지금은 조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김진표 :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각종 여론조사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개 2가지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는 정부 여당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를 옳은 방향으로 회복시켜가고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를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선도 경제로 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공감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무디스 신용평가회사가 소위 앞으로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ESG 국가평가 이런 데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을 제치고 완전히 1등 국가로 평가를 무디스가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방향성에서나 추진 전략이나 또 추진하는 능력에서 국민들로부터 좀 공감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겠고요. 저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선거가 1년 2개월짜리 임기의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많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결국에 가보면 지역 공약은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갈등을 해소하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역시 집권 여당이 특히 구청장과의 갈등이 제일 문제도 됐거든요, 과거 시장들이. 그런데 25개 구청장 중에 24개를 우리 당에서 지금 구청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여권 후보에 대한 관심, 이 비중이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누가 후보 결정되면 서로들 와달라고 연설 부탁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죠?
김진표 : 그렇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을 그전 시장에 의해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여론조사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어디에서 그런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김진표 : 그 2가지 말고는 결국 시민들이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 아무리 당헌에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당으로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감이 안 할 수야 없었을 거라는 그런 공감이 조금 확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야권은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일찍 불거지면서 조금 뜨거워진 측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효과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표 :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단일화 시도가 특히 야권에서 계속 있었죠. 그런데 저희도 야당 시절에 그런 단일화를 해보면 지지 세력이 같고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야당의 대표적인 주 세력이었을 때 그때 단일화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정치적 비전이나 지지 세력은 같은데 지역 기반만 달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지 기반이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 간의 단일화는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5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2012년 총선에서 저희 당의 전신이었던 민주통합당과 지금 저희 당의 전신이었던 통합진보당이 이제 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효과가 떨어져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었죠.
앵커 : 그때 참패했죠. 그때는 단일화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군요.
김진표 :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일화가 물론 3자 대결하는 것보다는 양자 대결하는 게 야당이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면 절대로 떨어진다, 자기가. 그래서 입당할 수 없다 그러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앵커 : 비대위원장.
김진표 : 안철수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 입장이 전혀 정반대거든요. 그러면 두 당이 정치적 지지 기반이 같으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호남의 중도 보수 세력인데 그분들이 과연 태극기 부대를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단일화가 되더라도 효과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양자 대결해도 이길 수 있는, 삼자 대결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3자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좀 있으셨죠?
김진표 : 3자, 뭐 지금 그 이야기는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마음은 어차피 양자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죠.
앵커 : 그렇죠. 그쪽에서 단일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김진표 :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되리라고 봅니다. 되지만 그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도 단일화가 필요하기는 하죠?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의원, 정봉주 의원 지금 출마 선언했는데 그쪽에도 단일화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진표 : 우선 서울시장 두 후보가 다 동의를 하고요. 본래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제도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나 정치적 비전 이런 게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치나 안 합치나 같은 세력이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정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후보가 난립하는 거보다 단일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단일화에 막 매달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진표 : 그런데 당연히 단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일화를 그 얘기로 합당을 약속을 받자는 것인데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합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후보들이 합당이라고 하는 그 당 대 당 간에 중요한 얘기를 출마의 조건 이렇게 내세우니까 좀 의아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상호 후보나 그런 얘기를 했더구먼요. 당에 건의하겠다.
김진표 :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단일화가 되는 게 좋고 단일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합당도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김진표 : 그렇습니다만 합당의 약속은 가능해도 시간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므로 합당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선거 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앵커 : 그렇죠. 약속은 하고 그다음 단일화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합당에 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김진표 :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맡고 계시죠?
김진표 :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앵커 : 국가 경제, 예. 국가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선거 얘기만 하고 보내드릴 수 없고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선별로 할 거냐 다 줄 거냐 의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진표 : 우선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2차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방역 조치에 국민이 협조를 잘해줬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특별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정말 정부 정책을 잘 따라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은 특별한 손실은 우리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도 특별하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액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손실보상제도는 앞으로 되는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소급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앞으로 시행될 손실 보상 제도와 같은 수준과 차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그 법을 만들면 미래에 시행되는 특별한 손실보상제도를 만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지난 1년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대체로 보면 그 정도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작년 3차, 지금 지급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기국회 때 예산 통과를 기한 내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5조 남짓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4차 이번 3차 팬데믹이 훨씬 더 고통도 크고 영업 제한도 업종도 많고 또 5인 이하 제한이라는 게 치명적으로 손실을 끼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더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 정도 수준에서의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3차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다음 주부터는 치료제가 조건부 인가가 났고 또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이 들어오고.
앵커 : 들어오죠.
김진표 :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좀 극복되는 국면으로 가니까 백신이 많이 보급된 이스라엘 같은 데는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비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코로나이후에 경제 회복을 생각해야 되고 그때는 또 보편적 지원 방법도 감안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그러나 문제는 소위 기본소득에서 유래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그것을 5천몇 명에게 하면 50조 아닙니다, 한 달에.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기본 소득의 개념은 본래 보편성 5가지 기준을 다 적용하려면 매달 줘야 되거든요, 그걸. 그러면 그 자체가 600조가 넘게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이 550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지원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향이고 그런 의미의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결국 세금을 몇 년 사이에 두 배로 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코로나로 1년 동안 고생을 했고 전체적으로 소비를 짐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 작년 4월에 1회 한 그런 보편적 지급.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정이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보편적 지급 그것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 지금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면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쉽지 않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김진표 : 그렇습니다. 저는 보편적인 지원금은 한다면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앵커 : 아무래도 김진표 의장께서 우리나라 살림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민주당에서 발끈하는 것 같던데요. 홍남기 부총리 입장도 이해가 되실 거고 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시죠? 누가 지금 더 옳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진표 : 지금까지 소위 재정 당국, 예상 당국을 대표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같은 그런 재정 관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또 외환 위기 같은 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큰 저력이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빨리 성장을 시킬 수 있었던 점에는 재정당국자들의 그런 공이 컸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은 우리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전 세계가 한꺼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지금 재정, 국가 부채 비율이 2년 전, 2019년에 40%가 채 안 되던 것이 지금은 47%까지 금년에 왔습니다. 이 비율을 공개 부채까지 하면 52%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가장 재정이 건전한 나라거든요. 그것이 무디스가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어떠냐. 팬데믹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주요 선진국이 전부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채 비율이. GDP의 20% 이상 국가 부채를 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낮게 늘어났습니다. 10%. 10%. 그것도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합쳤을 때, 국가 부채만 하면 40~47%까지. 그래서 이 국가 부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이게 자식들한테 빚을 넘겨준다 이런 관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라의 재정의 경영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전하다고 평가받느냐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상의 그룹이었지만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완전히 1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혜로운 말을 하셨는데 풀 때 풀어야만 다시 채울 수 있다.
앵커 : 맨 처음에는 홍남기 부총리 편드는 줄 알았더니 끝까지 들어보니까 당편을 드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표 : 정치라는 것이 실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걱정 이런 것들도 이해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포용을 하고 설득을 해내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때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진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빚을 늘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재정의 운영이라는 자원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이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부채 비율이 200%가 훨씬 넘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경제가 다 폐하고 망하고 일본 국민들이 지금 선조들이 물려준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세금을 우리보다 많이 낸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국가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은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해외에서 또 빚을 내서, 국가 채원을 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공기업 경영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국가 재산을 팔 수도 있고 세금을 걷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구성되든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한국 재정은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가장 건전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김진표 : 그러면 우리 자식 대에 가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부채액이 얼마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 귀한 말씀이라 제가 조금 더 오래 듣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다 가서 그러면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열게 됩니까?
김진표 : 수시로도 열리고 정기로도 열리는데요. 저희는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큰 방향을 조율하면서 거시경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당 대표를 주로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반영을 하시겠군요.
김진표 :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의사를 당 대표에게도 전했고.
앵커 : 전달하셨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 가늠해볼 수 있었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 감사합니다.
앵커 : 오늘의 뉴스메이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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