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변협 회장들 "김명수,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들이 '판사 탄핵 발언' 관련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두현 전 대한변협 협회장 등 8명은 김 대법원장을 가리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 전 협회장(제30대)을 비롯해 박승서(제35대)·이세중(제37대)·함정호(제39대)·정재헌(제41대)·신영무(제46대)·하창우(제48대)·김현(제49대) 전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면담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했고,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