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근조화한·전방위 사퇴 압박에도…김명수 '침묵'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오늘(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성명에는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변협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법과대학 교수와 강사들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 남아있다면 더 이상 사법부 명예와 독립에 먹칠하지 말고 한시바삐 사퇴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논치만 살피는 '졸보' 수장의 합작품이란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7일)부터 대법원 앞에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한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화한에는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김명수는 물러나라", "김명수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등의 문구가 적혔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방위 사퇴 압박 속에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은 5일쨰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부답'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거짓해명 논란이 커지는데 추가 입장은 없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거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