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방역 효과 떨어질 것"···부정적 입장

정부가 오늘(7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 일각에서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방역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영업시간 규제를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각에서는 영업 마감 시간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게 하는 조치는 다수가 식사나 음주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조치는 고통 분담 형태가 아니어서 업종별로 시간 총량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방역적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잘못했다가는 저녁에 문을 여는 업종이 소수화되고 그쪽으로 (이용객의) 활동이 몰릴 수도 있다"며 "해당 업종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피해를 보면서 방역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업종별 시간 총량제보다는 밤 9시로 정해진 운영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은 밤 9시 이후에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서 2.5단계, 비수도권에서 2단계로 유지하면서 카페와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방역 형평성 논란이 일자 내일(8일)부터 비수도권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줬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오후 9시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