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연수원 동기들 "대법원장 먼저 탄핵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기로에 선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먼저 사퇴하라"는 성명을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탄핵 고려'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야권의 전방위 공세에 놓이기도 했지만, 법조계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사퇴 촉구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에서 또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며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내팽겨쳤고 임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행된 임 판사 탄핵안과 관련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피노키오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무(無)법원장'이라며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