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정치화 우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대해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어제(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먼저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 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 정파적 논리"라며 사표 반려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