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선고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근무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관련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전·현직 법관들은 현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