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고,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열흘 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정 모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자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 결론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검찰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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