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10대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저항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머니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한 B양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린 동생들을 누가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런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