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직후 검찰간부 인사…검찰개혁 첫 시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는 향후 검찰개혁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장관이 1년 전 검찰 인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임기 내내 갈등의 수렁 속에 빠졌던 추미애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을 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을 검찰개혁을 완수할 마무리 투수로 공언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탈피,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 등을 유지하며 검찰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 박 장관 취임 직후 첫 검찰 간부인사

오늘(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첫 공식 업무로 검찰 간부 인사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만나 인사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오는 2월 초쯤 윤 총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검사 인사를 할 때는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일 취임하고 6일 만에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하면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을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로 호출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박 장관이 취임 전부터 검찰과의 협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추 전 장관 때와는 달리 윤 총장과의 '정상적'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사안을 확정짓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간부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협의가 길어질 경우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검찰개혁 기조 따른 인사원칙 고수할 듯

앞서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악화된 검찰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직접수사 대신 인권보호기관이자 공소관으로서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혁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도 검찰 직접수사의 축인 특수부·공안부보다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해 말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윤 총장을 옹호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린 간부들의 전보·승진을 점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검찰과의 관계 개선을 공언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자리 이동은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