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한 삭제는 폐광지 회생 마지노선"

↑ 지난 26일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책회의. [사진출처 = 공추위]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한 연대 행동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연석회의는 지난 26일 태백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설 전후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표출하고, 지역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995년 말 제정된 폐특법은 한시법으로 그동안 시효가 2015년과 2025년으로 두 차례 연장됐다.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도 폐특법을 통해 설립됐다.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적용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심사 일정이 연기되는 등 답보상태다.
연석회의는 신년 공동선언문을 통해 "시한 연장은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미봉책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시한이라는 장벽을 뚫고 미래를 향한 탄탄대로를 놓아야만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효 폐지는 연장을 위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폐광지역의 마지노선"이라며 "올해 반드시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미래를 향한 큰 문을 우리 손으로 열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영월군번영회, 태백시번영회 등 6개 주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정선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