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윤건영 "남북 정상 비대면 회담, 충분히 가능성 있어"

<프로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인터뷰 전문>

"북한 비핵화 변수, 코로나19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남북 정상 비대면 회담, 충분히 가능성 있어"
"김정은, 여러가지 상황 지켜보고 있는 것"
"한미동맹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문 대통령-바이든, 준비만 된다면 빨리 만나야"
"블링컨 발언, 동맹강화와 한국과 협의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앵커 : 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건영 : 안녕하세요?

앵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건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어제 취임식 잘 보셨죠?

윤건영 : 네, 잘 봤습니다.

앵커 : 좋던데요?

윤건영 : 네, 느낌 있었습니다.

앵커 : 특히 취임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그 오랜 의회주의자의 어떤 경륜 그리고 성찰, 이런 게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오늘은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이런 것 좀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바이든 대통령이 보면 그전에 상원의원 시절에 DJ 대통령 햇볕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윤건영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8년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그 궤를 또 같이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북미관계, 한미관계 가져갈까 궁금한데 그 전망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윤건영 :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정책을 리뷰하는 단계일 겁니다. 아마 사람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3기로 갈 거냐, 아니면 클린턴 3기로 갈 거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전략적 인내보다도 클린턴 3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클린턴 3기라면?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 2000년대의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했던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가 넘게요. 그 과정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평양에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앵커 :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북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윤건영 : 맞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진영을 보더라도 북측과 직접 접촉을 했던 분들이 포진이 돼 있고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 특히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성 김, 우리 주한 미 대사도 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사했는데 동아태 담당 차관대행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던데.

윤건영 : 차관보대행.

앵커 : 차관대행.

윤건영 : 차관보대행.

앵커 : 차관보대행. 그런데 이제 차관보로 했다가 대행 자를 붙였다고 하는데 좀 상황을 보겠다는 걸까요?

윤건영 :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물론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동아태 지역, 동북아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자리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 대사로서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선임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결국 나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 우리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측 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윤건영 :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함께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업계도 마찬가지고 정치계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연결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가장 큰 관심사는 북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최근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데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압박 카드가 있을까, 이거를 지금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염두에 뒀을까요?

윤건영 : 일부 언론에서는 블링컨 후보자, 국무장관 후보자의 일부분의 발언만 좀 집중해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후보자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정부가 이전 정부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거니까. 두 번째, 압박할 거냐, 대화로 할 거냐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세 번째, 이 판단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하겠다라는 게 블링컨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첫 번째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을 우선시하겠다는 블링컨 후보자의 말. 그리고 압박을 할 거냐, 대화로 풀어갈 거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부분들에 좀 착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건 블링컨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시간이 4시간 정도였는데 한반도 이슈는 그중에서 4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 정도가 된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정부가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 미국을 견인해야 될 지점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여기서 잠깐 좀 뒤로 돌아가서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김정은과 여러 번 만났는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존 볼턴이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을 보면 별로 볼턴도 그렇고 또 트럼프도 큰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것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성과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저는 좀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정상이 70년 만에 분단 이후에 처음 만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한 번, 판문점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면 그렇게 세 번씩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실무회담을 끊임없이 추진을 했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기도 하고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워싱턴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할 의지는 있었다. 비핵화 여지는 분명히 상호 간에 확인이 됐고 합의가 됐던 부분이다. 다만 비핵화의 실천적 경로 과정에서의 단계를 못 잡아냈던 부분들. 이게 참 아쉽습니다.

앵커 : 성 김 대사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필리핀 대사로 있을 때 좀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대사였지만 아마 전문 직업 관료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중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있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윤건영 : 도움이 됩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온 분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면 앞으로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름 걷히듯이 알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정상회담일 텐데요. 그럼 대통령께서도 축전 보내면서 좀 조속히 만나자라고 했는데. 대체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우리 대통령과 만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윤건영 :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좀 빨랐고요.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춰졌습니다. 4~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화의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황. 지켜보겠다 그러나 압박은 하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에 대한 매뉴얼들을 저는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을 견인해내고 미국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한미정상회담이 준비만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미국이 대단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 그러면 방금 북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게 된다면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북한과 뭔가 의견 조율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건영 : 북한은 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면 크게 특색 있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북한이 국무위원회를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로 따지면 국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를 열어서 행정부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건영 : 뭔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대남비서와 국제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 가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한미 간에서는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바이든 정부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전 트럼프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북한 보면 일단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것 같은 분위기죠. 이번에 열병식 할 때도 보면 ICBM 노출하지 않고 SLBM만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맞춰서 미사일 도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윤건영 :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 비핵화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라는 게 북한의 생각인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제적인 도발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한미 간에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좀 잘 견인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과 우리 대통령께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신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실천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다르다라는 거고요,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는. 다만 이 비핵화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의 단계적 접근이냐, 원샷 접근이냐라는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하노이 노딜 이후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거나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실천적 과제들을 뽑아내서 비핵화의 과정으로 돌입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어느 정도나 따라줄까요?

윤건영 : 저는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에 통일부 신년 업무 보고를 보면 서울 평양사무소 설치 이런 계획도 내놓았던데 글쎄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하고는 이야기를 지금 안 섞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의 봄날. 글쎄요, 그런데 이번에 3년 전 봄날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 보면 자기들도 그거를 봄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윤건영 : 네.

앵커 : 기대가 있는 거죠?

윤건영 : 분명한 기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앞바퀴는 북미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앞바퀴, 북미관계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상황이라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 거고 뒷바퀴인 남북관계가 움직여야지 한반도의 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거를 제안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북이 저는 화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바퀴가 안 움직이면 뒷바퀴라도 조금씩 움직여서 한반도의 공을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가 굴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그게 후륜 구동이잖아요? 후륜 구동이 눈에 약하더라고요.

윤건영 : 맞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사륜 구동이 되어야 할 텐데.

윤건영 : 자동차가 제대로 가려면 앞뒤 바퀴가 다 돌아야 됩니다.

앵커 : 그런 점도 역시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 네.

앵커 : 그런데 이번에는 순서상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고 뭐죠? 총비서.

윤건영 : 총비서.

앵커 : 김정은 총비서가 오는 게 사실은 이제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데 지난번에 윤건영 의원께서 우리 시사스페셜에서 답방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윤건영 : 가능성보다는 저는 당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은 방역을 워낙 꼼꼼하게 하고 중국과의 국경을 1년째 지금 닫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책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은 평화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만나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무슨 위기가 오고 전쟁의 위기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평화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답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앵커 : 비대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아휴, 저것은 아이디어인데, 큰 부담도 없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작년 연말에 있었던 G20이나 APEC 정상회담 모두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미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겨보자라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일정한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고 전략적 리뷰가 끝난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북한을 좀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다시 한 번 비핵화를 전제로 뭐 묶여 두었던 부분들도 좀 해제하고 이럴 수 있으니 빨리 좀 밝은 곳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 한반도 프로세스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 맞습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앵커 : 그 성사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보시는지?

윤건영 : 당장의 큰 변수는 코로나,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죠. 만나야 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변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 대화로 갈 것이냐, 압박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대단히 큰 추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월 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날까지 한반도 평화는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임기가 1년 반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5년 차다라고 해서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핵을 머리에 이고 지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게 당장 내일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올해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미방위비협상,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많이 요구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13% 그때 트럼프 대통령 쪽은 52%인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윤건영 : 52%.

앵커 :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데 좀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윤건영 :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까 밀려 있었던 그런 숙제들을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방위비협상 문제는 조기에 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국내 정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윤건영 : 네, 알겠습니다.

앵커 :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윤건영 : 고맙습니다.

앵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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