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상 수가 40%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취재해보니 정신변동에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병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학병원도 부지기수여서, 지금도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죠.
병상 부족으로 고위험군 환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지난 2015년 정신병동을 폐쇄했습니다.
과거 36병상을 보유했던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병동도 현재 20병상만 남았고, 두 달 후엔 이마저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건물 확장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병원들은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대학병원 관계자
- "호스피스 병동 신설하게 됐어요. 그 자리에. 시설 조건을 다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신과병동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아, 병원 경영상 정신병동을 줄여왔다는 게 의료계 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정신병동 보호 병상 수는 지난 10년 동안 18%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대로라면 그나마 있던 병상은 40% 더 줄고, 간호사와 보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도 33% 줄어든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입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더 큰 문제는 정신과 환자 중 위험군을 수용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단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환자는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과 교수
- "당장 지금 입원하신 분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급성기에 입원이 꼭 필요한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발표까지 마친 보건복지부는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원래는 저희가 즉시 시행인 건이 있었는데 이격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23년 1월 1일로 가려고 합니다."
관련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정재우 VJ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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