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피해' 인천 공장 '실화 혐의' 3명 모두 무죄

2018년 4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업체 대표이사 64살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폭발과 함께 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 펌프차가 완전히 탔고 인근 도금공장 등지로도 불길이 옮겨붙어 총 4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고열을 이용해 인화성 액체인 폐기물을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으로 분류하는 정제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 팀장이 정제한 아세톤을 1천ℓ짜리 용기에 옮기던 중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진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계속 사용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지시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불을 낸 현장 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 원인을 정전기로 인한 불씨로 단정한 검찰 측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 등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인천서부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감정 결과 모두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도 수사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업체는 자진 신고 후 개선명령 이행 기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부적합 판정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판사는 또 "안전관리자는 당시 작업하던 현장 팀장과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현장 팀장도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격증 소지자"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자 없이 위험물을 취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