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3만 명 확대…학교는 교실만·지자체가 책임 운영

정부가 초등 돌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3만 명의 초등 돌봄을 늘릴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그간 초등 돌봄 교실은 학교와 교육청이 운영해왔지만,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안전과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동 중심의 돌봄을 위해서는 결국 지역 단위의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생이고, 운영시간은 초등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2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고,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 돌봄 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초등 돌봄 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전보 등을 통해 교육공무원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돌봄 수혜 인원을 3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호정 기자 [uhoj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