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손실 보상하라…업종별 시간 총량제도 필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16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을 나타내며 실효성 있는 영업 방안과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연장되면서 매출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걱정했습니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반발했습니다.

다만 카페 내 매장 취식, 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재개 허용에는 환영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카페 매장 취식이 허용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카페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도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손님도 몰리지 않고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요즘 오후 9시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대리운전을 잡기도 어렵다더라.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고강도 방역 조치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이어지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연말·연초 대목도 날린 상황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설 대목 특수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3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의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헬스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레저 업종 매출이 전년의 32% 수준에 그쳤고 음식점 업종과 여행 업종은 각각 51%,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100만~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버팀목자금으로 임대료·인건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손실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오복 상임부회장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지만, 이 액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집회라도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도 "시설이나 장비 투자가 많은 업종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지금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추가 손실보상 방안 마련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업종별 단체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역 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 집합 제한·금지 업종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실행위원은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오후 9시까지로 매장 내 영업시간을 일괄 제한하지 말고 하루 일정 시간 매장 영업을 허용하되 마감 시간은 일반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업종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