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은행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지난해 국책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은행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채를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해 부당 지원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