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출산땐 대출금 1억 탕감`…창원시 `결혼드림론` 논란

"창원시는 결혼드림론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일자리가 없어 창원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더해서 정책에 소외되고 있는 청년들에게서 '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부터 듣는 일을 하라."(경남여성단체연합 성명서)
최근 경남 창원시가 밝힌 '결혼드림론' 제도 관련 지역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창원시가 공개한 '결혼드림론'은 결혼한 시민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아이를 낳으면 창원시가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결혼·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 허성무 창원시장 신년 기자회견 [사진출처 =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 '결혼드림론(Dream loan)'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과 협약해 결혼 시 필요한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자녀 출산 시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지원해 결혼과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주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시기에 1억원을 대출한 부부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자녀는 대출원금 30% 탕감에 이어 3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을 탕감을 해주는 형태다.
창원시의 이 정책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함에 따라 기준 인구인 100만명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란게 지역 시민단체들의 평가다.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지면서 '통합 창원시'가 됐을때의 인구는 109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103만7000명으로 100만명 붕괴가 눈앞이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연간 1만명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출처 = 창원시 공식 블로그]

아직 보건복지부 승인과 조례 제정 단계가 남아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이미 지역 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 인구가 월 500~6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정책의 문제점으로 ▲창원시가 대출금 부실을 떠안을 우려 ▲맞벌이부부가 이 정책에서 배제될 가능성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다"며 "20대 여성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창원을 떠나고 싶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차라리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자립하면 인구문제도 해결되고 창원시 인구가 폭발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