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일부 지자체가 맡는다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돌봄교실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일선 교육청이 관할·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는 별개로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총 1500실(3만명 규모)을 추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지자체를 주축으로 한 온종일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개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자체 협업 돌봄 모델의 사업비로 총 383억원이 책정됐다.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일부(39억5000만원)를 포함한 264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선 보건복지부(39억5000만원)와 지자체(79억원)가 각각 분담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비는 총 1173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일부(237억원)을 포함한 46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복지부(237억원)와 지자체(474억원)가 맡는다.
이를통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750실의 지자체 협력 돌봄교실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운영비는 복지부(국고)와 교육청(지방비)이 각각 25%, 지자체(지방비)가 50%의 비율로 분담한다. 올해는 9월부터 4개월치인 158억원이 편성됐고, 내년부터는 948억원이 운영비로 들어갈 전망이다.
지자체 협력 돌봄교실은 지역과 학교 수요에 따라 시간대가 달리 적용된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관계자는 "실당 20명 수준으로 현장 수요에 따라 아침, 오후, 저녁 등 운영 시간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전담인력(돌봄전담사) 채용은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돌봄 전체의 지자체 이관을 결정한 바 없고,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지자체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돌봄노조 등에서는 해당 사업을 계기로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권 역시 지자체로 넘어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운영 주체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바뀔 경우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이 커지는 것은 물론, 돌봄교실 민영화로 돌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앞서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파업까지 강행한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나, 지자체 이관 모델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연계한 방안 등 여러 모델들도 병행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교육 현장에선 지자체 협업 돌봄교실 운영 계획과 관련한 재정 투입 주체 간의 예산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 예산 대부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가 결정적이다.
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된 상태다.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면서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했다. 그러나 실제 편성 여부는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남아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