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0만원 달라"…동부구치소 확진자들 국가에 손배소

↑ \"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1.1.3.이승환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일부가 6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와 함께 동부구치소 내 CCTV영상도 보존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이들은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과밀수용을 방치했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집단감염 상황에서도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로 전해졌다. 6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54명이다. 전체 수용자 2400명의 47% 가량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과 2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연이틀 사과글을 올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