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사건배당 재량' 7월부터 축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논란을 계기로 법원장의 재량권을 줄이는 배당예규가 만들어져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배당된 사건에 대해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배당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됐습니다.
한 재판부에 어려운 사건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배당권자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친 후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참여 재판 대상 범죄가 59개로 늘어나고, 살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