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권 보장 받고있나" 공개질의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여파로 타 교정시설 집단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변 측은 오늘(4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다른 국가 교정시설에서 과밀 수용된 수용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국제기구에서도 과밀 수용 해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정시설 차단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동부구치소 최초 감염 발생 34일 후가 돼서야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했고 이마저도 기존 대책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변은 이어 "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은 수용자에게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명시한다"며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공개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의 내용은 ▶ 교정시설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 수용인원 대비 독거실 보유 현황 ▶ 지정된 생활치료시설 수, 명칭, 시설별 배치된 의료 인력 현황 ▶ 수용자 가족에게도 신속하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 등입니다.

또 현재까지 2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교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등을 요구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 교정시설에선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는지 ▶ 장기화될 경우 시설 운영 대책은 무엇인지 등도 질문에 포함됐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