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엉터리 방역 美도 수감자 마스크…세계적 흐름 무시한 韓법무부

↑ 기자들에게 메세지 보내는 수감자"부모님은 코로나 걸린지도 몰라요"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손 팻말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진행 중인 동부구치소는 전날 수용자 1천122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실패한 세계 1위 감염발생 국가인 미국 조차도 지난 4월부터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진단과 치료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 고위험 그룹에 선재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해 3월 "교정시설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는 그러나 이런 세계적 추세와 WHO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다 뒤늦게 1000명이 넘는 초유의 수감자 집단감염 사태를 야기하고 수감자 전수조사와 치료비 증가·타 시설 이송 부담에 직면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3일 매일경제가 미국 연방교정국(BOP)의 수감자 정책을 확인한 결과 2020년 4월부터 미국 전역의 교정시설을 상대로 마스크 지급 정책을 시행했다.
포브스 등 현지매체 보도를 보면 연방교정국은 당시 교도소 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4월 5일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수감자 대상 의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정책을 발효시켰다. 늦었지만 미국 교도소 내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주변 지역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BOP가 마스크 지급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사회 전체의 팬데믹 관리에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판단은 백신 공급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 지난해 3월 세계 각국에 교정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마스크 지급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국 법무부와 달리 미국 법무부와 연방교정국은 수감자들이 직접 마스크를 제작토록 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틴다는 선제적 정책 설계가 한...

미국 공영라디오(NPR)에 따르면 콜로라도를 중심으로 총 6개 주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자로 수감자 그룹을 포함시켰다. 수 천명이 한 시설 내에 머무르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의료진과 더불어 우선 접종 대상자로 넣어 집단감염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팬데믹 초기 교정시설 내 마스크 선제공급에 실패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집단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통해 향후 감염 발생 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진단과 치료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향후 사망 수감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때 "정부는 최선의 감염확산 방지 노력을 했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왜 죄를 지은 수감자들에게 미국은 백신 우선권을 주느냐"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지만, 미국은 이처럼 방역 효과와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를 고려해 이처럼 수감자 그룹을 '요양시설 내 고령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 내 고위험 집단감염 그룹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매일경제가 WHO의 팬데믹 대응 권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3월 15일자로 WHO는 세계 각국에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재차 송구 입장을 밝힌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글. 백번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추 장관은 무정보,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며 교정당국은 정보 부재에서 오는 불암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페이스북>

총 40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에서 WHO 전문가들은 수감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교정 직원들의 엄격한 동선 제한, 면회의 일시적 중단·제한 등 적극적 거리두기를 당부했다.
전문가 의견이면서도 지난 수 개월 간 정부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해온 일반 시민이라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칙들이다.
그럼에도 한국 법무부는 아파트형 구조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수감자 집단발병이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WHO가 지난해 3월 권고한 마스크 정책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마스크 예산 부담 때문에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역으로 미국처럼 노역형을 받은 교도소 수감자들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내부 수요를 충당하고 외부에 이를 위탁판매할 수도 있었다.
예산 문제로 변명하다가 1000명이 넘는 수감자 감염사태를 낳은 법무부의 판단과 대응은 향후 감사원의 엄중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교정시설에서도 전례가 없는 서울 동부구치소 내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듭 송구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과 수용자의 가족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정보', 혹은 '잘못된 정보'일 것"이라고 언급해 정책 실패에 대한 법무부 수장의 진솔한 사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대법원 상고심으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 수감자 중에 사망 피해가 나올 경우 정부는 무고한 시민을 잘못된 교정시설 관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중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사법 시스템은 미결수에 대해 형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