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4일 재상고심서 형 확정되면 '특사' 요건 갖춰

【 앵커멘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새해 정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사 요건이 충족되려면 일단 범죄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뇌물수수 혐의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앞서 2016년에는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모두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으로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 가능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여당에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찬성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신재우 기자입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