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년사 보니…'공정한 국민의 검찰' 재차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31일)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밝혔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평소 지론인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에 관한 정의를 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정한 검찰'은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검찰'은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정의했습니다.

전자가 검찰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검찰의 정체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은 윤 총장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휘방침입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켜야 할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경계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정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 장관 교체 등 새해 초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격변 상황에도 '마이웨이'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30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고 검찰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며 검찰 견제를 대폭 강화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