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은 `국민의 검찰`이 되는것"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 직무 복귀 후 낸 첫 공식 입장에서 '국민'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31일 윤 총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 법령 개정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착수, 소추, 공판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법원의 법무부 징계 집행정지 결정 후, 이날 신년사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부·여권의 '검찰개혁' 의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검찰이 복종할 대상으로 집권세력이 아닌 국민을 강조하며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 대책을 마련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과 관겨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대검과 일선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안등이 시행된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검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