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조은희 "대법 재산세 경감 조치 집행정지 인용 매우 아쉬워"

<출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전 양성평등실현연합 대표

<인터뷰 전문>

"대법 재산세 경감 조치 집행정지 인용 매우 아쉬워"
"서울시 나머지 구청들 평균 64억 남아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
"서울시 10년 패러다임 바꿔 메가시티 서울로 발돋움 해야"
"서울시 전체 동마다 선별검사소 설치해야"


앵커 : 오늘 뉴스메이커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제의 중심에서 있는 분이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조은희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요즘 화제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화제가 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신 것 그리고 재산세 환급. 또 하나는 코로나 전수검사. 뭐부터 이야기 할까요.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시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조은희 : 주변에서 저를 어벤저스 조 마담, 어벤저스 조 반장이라 부릅니다.

앵커 : 조 마담입니까? 조 반장입니까?

조은희 : 반장입니다. 그런데 캡틴 조인데요. 캡틴이라면 너무 잘,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 반장으로 좀 낮췄는데요.

앵커 : 왜 그렇게 불러줄까요?

조은희 : 그래서 조벤저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벤저스가 지구의 위기를 구하잖아요, 모여서. 그래서 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조벤저스라고.

앵커 : 문제 해결사다?

조은희 : 네

앵커 : 그래서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그런 생각에서 출마 선언하신 겁니까?

조은희 : 그랬습니다.

앵커 : 조 청장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안 보입니까?

조은희 :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서울시는 이제 정쟁이 아니고 행정을 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고 또 서울시를 서울다운 서울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청와대 비서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여성 가족 정책관으로 또 보육, 가족 문제 또 지금 신종플루의 실무책임자로 있었고요, 또 서울시의 최초의 여성 부시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유일한 야당 재선 구청장이니까 10년 동안 서울시 현장에서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야무지게 챙길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 인품이나 능력이야 뭐 충분하시죠. 그런데.

조은희 : 감사합니다.

앵커 : 방금 전에 김민석 의원, 민주당의 서울시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조은희 : 오랜만에 뵀습니다.

앵커 :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대정신 같은 것을 물어봤더니 시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제, 그야말로 세계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 조은희 청장께서는 서울시가 어떤 시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은희 : 그 말씀 맞고요.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시장님이 10년 동안 계셨잖아요, 저는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20만 도시의 시장이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한다면서 주민들은 새 집을 원하는데 헌 집에 벽화를 칠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발전이 정체되고 서울시민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죠. 그다음에 세금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서울시가 서울시다워야 하는데 아까 시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서울시가 아주 국제적인 도시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정체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도 교대로 좀 해야 하고 서울시 10년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서울시도 권역별로 서울시는 송파 같은 데는 전주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또 노원 같은 데는 포항시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25구가 따로 또 같이 발전하는 그래서 메가시티 서울로 그렇게 가야 한다.

앵커 : 메가시티로.

조은희 : 그리고 실제로 또 어디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앵커 :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조은희 : 영등포요, 이 월드컵대교가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중랑구에 보면 동부간선도로가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가면 은평뉴타운 또 서대문구의 가재울뉴타운, 뉴타운이 있는데 교통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서울을 챙기면서 서울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앵커 : 큰 그림. 그 정도 아주 또 준비하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이시잖아요?

조은희 : 그렇죠.

앵커 : 그런데 이번에 재산세 환급하는 것 가지고 서울시하고 입장이 안 맞았죠?

조은희 : 저는 서울시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앵커 : 그전에 먼저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재산세 환급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조은희 : 지금 1주택. 1가구의 1개 주택에서 공시가 9억 이하에서 50%를 감경하는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조은희 : 그런데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있습니다.

앵커 :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산세 이번에 다 나왔는데 그것을 50%를 감면해주자?

조은희 : 감경해서 이미 재산세 내신 분들이 많고 어떤 분은 또 연기하시겠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환급을 하겠다.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재산세 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은희 :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앵커 : 그런데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조은희 : 그러니까 왜 서울시가 안 하고 다른 서울시의 다른 구청장이 왜 하나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앵커 : 그런데 왜 서울시하고 다 이렇게 같이 하게끔 안 하셨어요?

조은희 :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조은희 : 제안을 했는데 2005년, 2006년에는 25개 구에서 20개 이상 구청장들께서 동의하셔서 각자 구의 재정 역량대로 10%~50%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3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 혼자 야당이잖아요. 여당 구청장님이 24분이 일제히 안 하시는 거예요.

앵커 : 그분들이안 한 이유가 뭘까요?

조은희 : 저는 그분들이 나서서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이 서초구에는 50%지만 노원,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도봉, 강북에는 99%입니다. 은평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돈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평균 집행 잔액이 759억 원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평균 64억인데 그것을 돌려주기 싫은 거죠.

앵커 : 왜요?

조은희 :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예를 들면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니까 돌려드리기 아깝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앵커 : 꼭 그럴까요?

조은희 ; 안 그러면 그게 지금은 정부가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면 양도세. 또 다른 것을 사면 취득세잖아요. 세금 폭탄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징벌적 과세 정책에 대해서 내주면 혹시 정부가 대통령이 좀 싫어하실까 봐 눈치 보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죠?

조은희 :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앵커 : 집행정지신청이.

조은희 : 보통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에서, 두 번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집행정지신청은 1, 2주 내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두 달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 조례는 10월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환급 절차는 의무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를 할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로써 환급 절차를 한다 해서 하자마자 오늘 오후에 속보로 뜨더라고요. 집행정지를 인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르죠. 그리고 그 주문과 이유를 보면 제가 구해서 봤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법치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참 많이 남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앵커 : 받아들여야죠.

조은희 : 그리고 일단 환급조치를 중단하겠습니다.

앵커 : 중단하고. 아직 신청만 받았지 환급이 된 사람은 없죠?

조은희 : 그럼요. 신청, 아직 신청은 1월 7일부터 받으니까요.

앵커 : 아직 신청한 분도 아직은 없군요.

조은희 :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본안 소송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은 별개의 건이거든요. 본안 소송에 아주 이것이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서울시민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는 적법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서 다시 돌려드리는 기쁜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세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에 사는 분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겠지만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은 부러워하고 또 불편해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 검사도 서초구만 전수검사 지금 하고 있죠?

조은희 : 코로나 문제를 지금 대답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재산세를...

앵커 : 그거랑 같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조은희 : 지금 제가 확진자와 이 접촉 경로에 있어서 능동적인 자가격리를 최근에 2주 했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30%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했는데 지금 밖은 코로나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빨리 검사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88군데에 임시 또 선별진료소, 선별검사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서초구가 28%예요. 25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초구에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의 절반이 타구, 타 시도 군들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절반이고요, 그런데 오늘 서울시에서 한 개 가구에 한 분은 꼭 검사를 받으시라고 말씀해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88개고 거기 서초구가 28% 25개나 차지하는데 서울시 전체 1천만 서울시민의 390만 가구가 있는데 어디 코에 갖다 붙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서울시 전체의 동의 42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마다 저희 서초구처럼 선별검사소를 설치를 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무증상 확진자 수를 줄여서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을 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절반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가 하는 공격적인 방식에 서울시가 지금 따라온 셈이거든요. 지난 3월에 저희 서초구가 선제적으로 해외 입국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공항에서 오시는 어느 나라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 우리 서초구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때도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마땅치 않은 답변을 보였는데.

앵커 : 이것은 잠시 후에.

조은희 : 잠깐만요. 그때도 결국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초구를 따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세금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검사도 그렇고 물론 야당 입장은 있겠습니다만.

조은희 : 아니, 그것은 야당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앵커 : 아니,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초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 방역당국은 좀 반대 입장 아닙니까?

조은희 : 처음에 예를 들면 전수 검사를 하지 마라. 저는 적극 행정, 적극 방역 행정을 하는데 이것은 격려를 하지 못할망정 좀 반드시 협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뒷다리를 잡았다 생각하는데요.

앵커 :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조은희 : 제 말씀은 끝까지 들으시죠, 그런데 제가 말을 듣겠다. 전수검사를 안 하겠다. 그렇지만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방역행정의 편의를 하겠다. 그래서 절반은 서울시민이잖아요. 서초구민이 절반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제게 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조은희 : 벌써 끝났어요?

앵커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은희 :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앵커 : 자주 나와 주세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을까 그리고 왜 독단적으로 하는 걸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 일을 서울시장 출마를 한 상태에서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울시장 출마 이후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조은희 : 오해시죠.

앵커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조은희 : 저는 앵커님의 그 말씀에 이제 일반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것은 박원순 시장님의 부끄러운 선거가 됐잖아요, 내년의 성 추문으로. 그 유고가 있기 전에 추진했던 겁니다. 정성이죠. 정성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보건기획관이 제 소관이었습니다. 보건, 의료가. 그래서 신종플루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다. 뭐 최고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래서 일선 방역현장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때는 그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책상에서 그거 적극 행정 아니죠. 뒷다리 행정이죠. 책상에 앉아서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적극행정 하라고. 현장에서, 현장의 노하우로 이렇게 가는 것을 격려를 해야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쟁으로 선의를 정성을 정쟁으로 프레임을 이상하게 짜는 게 거기에서 우리 시민, 거기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종종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은희 :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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