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무산 후폭풍…문 대통령 사과 배경은?

【 앵커멘트 】
법원이 성탄전야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역사에 기록될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결정의 의미와 파장을 정치부 김순철,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한 달 만에 상황이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간 상황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 이혁근 기자 】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1차전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윤 총장은 복귀하고, 1차전은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1일)
-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차전은 외부위원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벌어집니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윤 총장 쪽에 명분을 실어줬습니다.

마지막 3차전은 성탄전야에 매듭지어졌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3번의 전쟁에서 모두 이긴 셈입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31일간의 전쟁"이었다며 "후회하는 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질문2 】
법원이 결정문의 요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죠?

【 이혁근 기자 】
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결정요지를 게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량은 24쪽이나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문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복잡하죠.

어제 법원이 내린 판단은 집행정지, 그러니까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가처분 성격의 결정입니다.

본안소송은 아예 징계처분을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이 판단이 내년 7월 24일 윤 총장 임기 전에 나오긴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 총장의 임기를 사실상 모두 보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법원이 징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대목이 특히 눈에 띕니다.

쉽게 말하면,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건데요.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기피신청을 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은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나머지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4명 이상이 결정했어야 할 문제를 왜 3명이 했느냐는 지적입니다.


【 질문3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 김순철 기자 】
네, 청와대 관계자는 "수습과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런 표면적 해명 뒤에는 레임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9.1%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60%가 넘어가면 통상 레임덕으로 보는데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부정평가가 65%를 넘어가면 지지율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윤 갈등을 봉합한 뒤 신속한 개각을 통한 쇄신으로 지지율 반등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 질문4 】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검찰개혁특위로 반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구체적 안은 나왔나요?


【 김순철 기자 】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권력기관 TF를 검찰개혁특위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한 법사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기소부와 수사부로 나누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고요,

아예 조직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분야는 독립된 수사기관에 넘기는 안도 검토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는 다음 주 초에 민주당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5 】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의도하지 않게 부담을 안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 김순철 기자 】
네, 문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전개된 만큼, 사표는 당연히 수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점인데요.

애초 추 장관이 내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까지 한 만큼, 교체를 서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 공수처장 후보만 결정되면, 바로 개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추 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교체하면 야당으로부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공수처 출범 역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수처 추천위 6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결정하면 문 대통령이 다음 날인 29일 후보자 두 명 중에 한 명을 바로 지명하는 건데요.

이렇게 속도를 내면 올해 안에도 추 장관 교체는 가능합니다.


【 질문6 】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까요? 조금 있으면 검찰 인사도 있다면서요?

【 이혁근 기자 】
윤 총장은 주말 동안 청와대와 여권이 달가워하지 않는 원전 사건을 챙길 예정입니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웠던 지난 23일,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수사 과정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는 내년 1월 예정돼 있죠.

앞선 두 번의 인사에서 추 장관은 친여 성향의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주요보직에 배치해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의를 밝혔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도 법원에서 뒤집힌 만큼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조직이 휘청거린 만큼 1월 인사를 통해 갈등을 수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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