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등 8개 죄목에 우선 적용되는 새 양형 기준은 범죄별 형량 범위와 재범 여부, 범행 동기 등과 같은 부분을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돼 온 집행유예 선고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판결문에 적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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