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이연주 "검찰, 자기와 검찰 조직을 동일시하는 경향 있어"

<출연자>
이연주/ 변호사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터뷰 전문>

앵커 : 오늘의 뉴스 메이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읽고 있던 책이 있죠. 공개석상에서 보란 듯이 이런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듯이 말이죠.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이 책을 쓴 이연주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연주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검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이연주 : 저 2001년부터 2002년까지니까 1년 정도 했습니다.

앵커 :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연주 : 인천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 인천지검에서? 어렵게 검사가 되셨을 것 아닙니까?

이연주 : 뭐 어렵게 됐다고는...

앵커 : 검사가 될까, 판사를 할까, 변호사를 할까 대개 합격하고 나서 그런 세 가지 고민하죠.

이연주 : 그렇지요?

앵커 : 왜 검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이연주 : 뭐 법을 집행 실현하는 기관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도움이 되려고 생각을 한 거죠.

앵커 : 검사가 된 것보다 검사를 그만둔 게 더 궁금해진 분입니다. 제가 책을 좀 나오신다고 해서 읽었습니다.

이연주 : 고맙습니다.

앵커 :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 잘 읽었습니다.

이연주 : 고맙습니다.

앵커 : 잘 읽었고...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많이 깨달았고요.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좀 먹먹해지고 답답해지고 화도 나고 좀 그랬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있다가 한번 이야기하고 먼저 이 책 제목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잖습니까?

이연주 : 네.

앵커 : 왜 떠나셨는지.

이연주 : 그것은 뭐 검찰에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인데 그게 제 눈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집행하면서 자기네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특권층처럼, 특권 계급처럼 행동하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앵커 : 내가 검찰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검찰, 내가 생각했던 검찰이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크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연주 : 네.

앵커 :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윤석열 총장 징계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연주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표현한 게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을 마피아와 욕망이야말로 검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윤 총장은 검찰 안팎에서 알아주는 조직론자다. 이건 바로 조직을 자기와 동일시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윤 총장에게 손발이 잘리는 고통일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이던가요?

이연주 : 그렇게 검사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아닌가요, 법률이고? 그런데 조직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직의 권한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조정될 때 항거한다는 뜻인데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은 차치하고 조직을 우선 수호해야 한다는 주의로 나서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연주 : 직접 만나본 적, 아니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 그러면 여기저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검찰에 있으면서 들으신 건가요?

이연주 : 뭐,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그때 윤석열 총장님께서 뭐 그렇게 지금과 같이 뭐,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풍문을 크게 들을 이유가 없죠.

앵커 :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우리 이연주 변호사의 평가는? 몸담았던 검찰, 그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까?

이연주 : 그렇죠. 검사들이 자기 자신과 검찰 조직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 조직의 문제로 비판을 받으면 자기가 마치 자기 개인이 비판을 받은 것처럼 아파하고 그래서 조직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뭐 김학의 범죄를 덮어준 검찰, 뭐 봐주기를 하는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한데도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 그 책을 읽다 보면 검찰은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연주 : 그것은 일단은 검찰 조직의 검사들이 대단히 그 동질적인 집단이죠. 그러니까 다 얽혀 있죠. 학연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 아니면 근무연. 사실 임지를 한번 옮길 때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 불리는데 4학년만 돼도 검찰 내 모르는 검사가 거의 없다고 하거나 한 다리만 건너면 알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자기 아는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여기기는 쉽지가 않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앵커 : 윤석열 총장이 자기 사람을 잘 챙긴다고 하던가요?

이연주 : 그렇죠. 그거는 이미 2019년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인사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에 그 반부패수사부하고 대검 내의 요직들을 다 자기 라인으로 채웠으니까요.

앵커 :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 별명이 뭐 윤 추장? 윤 짜장? 윤 춘장? 그것은 왜 그렇게 부른대요?

이연주 : 그거는 음, 2019년 가을 촛불 개혁, 촛불집회,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애칭이라고 하면 그렇고 약간 재미있게 부른 호칭이죠, 뭐.

앵커 :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동질성 그리고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연주 : 네, 그렇죠, 최근에 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2,200명의 검사들이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원에 그 사법농단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고 그리고 현직 판사들이 한 100여 명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판사들이 집단행동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2009년, 2013년, 2014년 현직 교사들, 공무원들이 후퇴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09년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나 뭐 쇠고기 촛불 관련해서였고요, 2014년은 세월호 관련해서 현직 공무원들,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동 금지로 처벌한 것이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법관 사찰이 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데 판사들이 말이 없어서 안 한 거지 못한 것은 아니죠. 판사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렸다가 이것은 이후에 징계 취소소송을 막게 되는 재판부에 대한 영향을 미칠까 봐, 항거한 거죠. 그런데 검사들은 자기 행동들의 이런 집단행동, 그리고 사실 징계위원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경계심 없이 자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 상황을 쭉 보면서 검찰 내부에서 정말 이것은 부당하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을 올리는 검사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프로스라고 합니까?

이연주 : 네, 맞습니다. 내부통신망.

앵커 : 통신망, 내부게시판, 거기에 글을 올리면 다 봅니까?

이연주 : 그렇죠, 검찰 내부 사람들은 뭐 수사관, 뭐 실무관에서 다 볼 수 있죠.

앵커 : 그러면 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들에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이렇게 찬성 이런 게 나옵니까?

이연주 : 조회한 사람, 그 글을 조회한 사람, 댓글 개수는 나오겠지만 중복해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참하는 검사의 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죠.

앵커 : 이프로스를 통해서 검찰을 떠나면서 또 이런 글도 많이 올리잖아요?

이연주 : 그렇죠. 인사하는 건, 사직 인사하는 거.

앵커 : 그 인사도 말하자면 나 떠나지만 계속 나를 기억해줘. 이런 의미로 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연주 : 그렇죠. 그것은 하직 인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 인사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올린 그 애석한 석별의 말들을 동판으로 인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걸어놓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검찰 내의 힘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나 후배들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영업수단인 거죠.

앵커 : 영업수단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부분에 나는 동의해, 지금 뭔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검찰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떠나야 나중에 내가 또 변호사 개업해서 활동할 때 더 검찰 조직의 후배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연주 : 지금 사실 징계 국면에서 사직서를 낸 분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욱준 차장인데 김욱준 차장은 사실은 이성윤 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라인으로 뽑히는데 왜 그만뒀느냐에 대해서는 내부 검사들조차 자기 살길 찾으려고 그만둔 거다라고 하니까요.

앵커 : 그러면 혹시 지금 보니까 제가 또 논란 가운데 하나가 막 대체로 보면 A 씨, B 씨 이렇게 쓰는데 이름들을 막 쓰셨더라고요. 지금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 그전에 추미애 장관하고 아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 징계 나왔을 때 입장을 좀 바꿨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이연주 : 그렇죠. 이 정권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고 검사들은 검찰 내부에서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만 원활히 맺어 놓으면 끈끈하게 맺어 놓으면 홍만표 전 변호사, 홍만표 전 검사장같이 1년에 100억, 200억을 불리는 장사 아닙니까?

앵커 :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연주 변호사님은 검사들하고 만나서 일을 해야 될 또 일이 있잖아요, 변호사로서.

이연주 : 네.

앵커 : 안 좋아하겠는데요.

이연주 : 그런데 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2016년의 촛불시위,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전에는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절망에 빠졌었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혜택 받고 이 사회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뭐 변호사 못 하게 된다고 그만하면 되죠, 뭐.

앵커 : 그 표현들이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사시오패스, 갈라파고스, 엘리트들의 컬래버레이션. 이런 표현들, 직접 쓰신 거예요?

이연주 : 그렇죠.

앵커 : 사시오패스는 사법시험 합격한 소시오패스라는 뜻입니까?

이연주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착안한 말은 아니고 어느 네티즌이 쓰기 시작한 말인데 수사라는 과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피의자를 굴복시켜서 자백을 얻어내야 되니까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압 수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진정한 국민의 인권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지,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 특히 검사들은 뭐 사실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체로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쭉 1등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이연주 : 그런데 그게 패착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게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시험 볼 때나 쓰는 지식이고 권력은 검찰권은 자기가 시험 쳐서 딴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 그러면 결국 자기 교만이 오늘의 검찰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연주 : 그렇죠. 그 지난 10년간 권위주의 하에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청와대 하명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다 다음 보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보직이 결국은 자기 변호사 수입을 결정하는 것, 그런 구조죠.

앵커 :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책을 읽고 참 답답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검찰이 개혁될 수 있을까요? 지금 떠나는 사람도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글을 남기고 떠나지만 결국은 그게 지금 이연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내가 변호사 개업해서 계속 후배들과 또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쓰고 떠났다? 그런다면 계속 그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검찰개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연주 :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만표 전 검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나가실 때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부터 반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하는 말을 선배님이 터트려주셨다고 하고 은혜를 아, 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이처리퍼블릭 정윤호 사장을 보면 다 해외 원정도박을 한 다른 그 업체 사장에 대해서는 다 횡령죄로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해외에서 도박을 한 다음에 회사 자금으로 거래 무역대금인 것처럼 해서 싸졌고 그게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눈 감아준 게 검찰이고 그것은 홍만표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봐주기 그 전관 변호사, 현관 변호사, 전관 변호사는... 그 현관 검사, 그러니까 현직은 수사를 하고 죄를 만들고 전관은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없애려면 일단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그리고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발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공수처.

이연주 : 네.

앵커 : 알겠습니다. 짧게 2가지만 여쭤보고 마칠게요. 오늘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서요. 임은정 검사 이야기를 쓰셨던데요? 임은정 검사는 지금 남아서 싸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연주 : 네, 맞습니다.

앵커 : 이 변호사는 왜 그렇게 못 하셨나요?

이연주 : 음,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서 싸우는 전례들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게 자기 모델이 보여야 하는데 저는 그때는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은정 검사를 존경하는 거죠.

앵커 : 성원하고.

이연주 : 그 거대한 조직을 제가 뭐 짊어지고 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용기는 1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앵커 : 끝으로 말이죠. 이 책을 다른 분들도 읽었을 거 아닙니까? 현직 검사들도 읽었을 거고 혹시 그런 비판 받았을 법한데 너 1년밖에 검사 안 해놓고 네가 얼마나 검찰 잘 안다고 이렇게 막 욕하고 그랬어? 그런 혹시 전화도 받고 그랬나요?

이연주 : 어, 그거야 뭐 기사화도 됐었고 정유미 부장검사라는 분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조선일보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제가 검사를 하던 시절 검사장이 저에게 등산을 같이 가자. 뭐 호텔에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했었고요. 저희 부장검사는 그 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 사장한테서 미인대회 우승자를 소개받아서 지역 유지한테 호화로운 요트를 빌려서 뭐 여행을 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고위공직자의 동생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봐주라는 지시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저지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그리고 김학의, 김형주, 김강준 부장검사, 저는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이 글을,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책을 이렇게 두껍게 펴내셨지만 아직도 마음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속편도 쓰실 건가요?

이연주 : 아니요, 이제 제가 두려움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 생활을 해야 하니 책은 안 쓸 겁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이 정도 하죠.

이연주 : 고맙습니다.

앵커 :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을 쓴 이연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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