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핀셋방역 배경은?…골프장도 금지?

【 앵커멘트 】
특별대책 내용,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이혁준 기자와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핀셋 규제라고는 하는데, 규제 대상이 꽤 많습니다. 사각지대라는 지적 나온 곳이 대부분 포함됐죠?

【 기자 】
그동안 저녁 9시면 문을 닫는 식당 때문에 파티룸으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파티룸은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만든 큰 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9시 이후에 이곳으로 음식이나 술을 시켜 먹는 경우 많았습니다.

파티룸, 모레부터는 영업금지입니다.

이미 받은 예약, 다 취소해야 합니다.

호텔에서 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당연히 금지고요.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민박까지 모든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미만으로 예약을 줄여야 합니다.


【 질문2 】
이번 조치가 모레부터 1월 3일까지잖아요. 해돋이 명소도 전부 폐쇄하죠?

【 기자 】
네, 해넘이·해맞이 명소인 서울 남산공원과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까지 전부 방문 금지입니다.

이곳들은 1일 1일 전후로 표지판을 세워 방문객 접근을 막습니다.

국공립공원은 24일부터 전부 폐쇄하고, 부대시설인 휴양림과 캠핑장도 다 문 닫습니다.

민간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데,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당장 내일부터고,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모레부터죠. 이렇게 핀셋 규제와 전국 확대를 한 이유가 있죠?

【 기자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핀셋 방역과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가 핵심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확진자 국내발생은 하루 평균 985.6명이고, 이중 수도권이 708.6명, 비수도권이 277명입니다.

연휴를 맞아 수도권 인구가 규제를 피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전국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해 나온 조치입니다.

정부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도록 막아 빈틈을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4 】
예외도 있죠? 3단계 격상이었으면 영업금지 대상인 결혼식장은 50인 미만으로 한다고요?

【 기자 】
네, 돌잔치와 회갑·칠순잔치 모두 금지하지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입니다.

지금처럼 50인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지만, 결혼과 장례만큼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 질문5 】
겨울철 스포츠 시설은 다 영업금지인데, 골프장은 유독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 기자 】
같은 질문을 브리핑 때 했더니 골프장도 고민해보겠다고는 답했습니다.

전국 골프장은 올해 1월 기준 533곳입니다.

스키장은 16곳인데요.

겨울스포츠 시설의 문을 닫는 건 사람들이 모이고 식사와 숙박을 함께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골프장의 경우 모이는 정도나 강도가 더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은 또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규정할 때 그 시설에 있어서의 고정적 서비스 종사자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골프장에 4명이 방문해 서비스 종사자인 캐디와 동반하면, 이를 5인 이상 모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캐디 포함 5인 이상은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서로 답이 다르죠.

지자체 소관이긴 하지만, 방역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질문6 】
강력한 조치에 예외를 두기보다는, 아예 골프장도 문을 닫는 게 맞을 거 같네요. 환불 사태로 분쟁이 많을 것으로 보이죠?

【 기자 】
일단 호텔의 경우 50% 이상 예약분은 최근 예약한 순서대로 취소합니다.

당연히 위약금은 없고요.

스키장 시즌권도 영업중지 기간에 대한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계약변경·위약금 감면 지침을 따릅니다.


【 질문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 기자 】
5인 이상 금지 지침 어기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을 전부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질문8 】
자율적으로 잘 지켜야겠죠. 방역당국이 영국에서 발견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언급했죠?

【 기자 】
방역당국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권준욱 / 국립보건연구원장
-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로 전파력을 증가시키는 퍼센티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지금 개발하는 백신을 무력화할 정도의 변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듣지 않을 정도면 '변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정부는 영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오늘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했고, 내일 결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