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중조명⑤] '정치 검찰' 탈피 독립성 확보가 관건

【 앵커멘트 】
검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검찰을 두고 흔히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우리 검찰은 늘 이 '정치 검찰' 논란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임하면서 수사 지휘를 종종 받았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언급한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았다는 임 전 총장의 발언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지난 2005년에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관례처럼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전혀 다른 조직인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비정상적 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수 / 변호사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어서 법무부를 탈검찰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법무부는 검찰국을 통해 검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고 주요 수사 정보를 보고받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사 정보는 법무장관을 통해 청와대로 흘러들어 가고, 이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주요 보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 "지금은 법무장관이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검찰총장한테 이 권한을 부여시키고 검찰 총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방법이 되지 않겠나"

결국 검찰이 인사와 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법무장관과 차관을 비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로 임명하는 것도 검찰 독립을 위한 중요 장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이 한 묶음이 돼 불협화음을 내 왔던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검찰이 거듭나는 지름길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