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어떤 징계 처분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 대검찰청 해치상. [사진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감찰'을 도맡은 한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징계는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주장했다. 한동수 부장은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그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법한 것" 등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 부장은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라며 징계를 위한 감찰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당했다고 밝힌 것이다. 징계는 형벌과는 다르게 일정 부분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과거 대검 로비에 설치됐다가 건물 밖으로 이전된 해치상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화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1999년 5월 1일 법의 날을 맞아 청사 로비에 해치상을 설치했다. 해치는 '신양(神羊)', '식죄(識罪)'라는 별칭처럼 나쁘고 그릇된 것을 뿔로 받아버리는 동양적 정의와 법의 상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해 옷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총장이 구속되자 대검은 해치상을 청사 내 공원으로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 세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과 윤 총장의 징계 철회 및 해임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각각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재신임 요구 청원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올라왔다. 20일 오후 3시 기준 참여 인원이 31만3000여 명을 기록했다. 반면 윤 총장의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에는 30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