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태어날 아이들도 영아수당 달라"…국민청원 등장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는 영아수당을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습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만 0~1세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낼 때는 연령 별로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아수당 지급 기준이 2022년 출생아로 확정되면서 당장 내년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 출산 계획이 있는 부모들은 "2022년에도 만 1세인데 왜 혜택을 받지 못하냐"며 2021년 출생아도 영아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출산 계획이 있다는 한 부모는 "육아를 하려면 한푼이 아쉬운데 아이를 1년 늦게 낳을 걸 그랬다"며 "2021년생도 영아수당 대상에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내후년에 생길 정책을 왜 일년 전부터 내보내는지 모르겠다",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내년으로 미루라는 의미인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차별받는 느낌이다"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영아수당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21년도 태어날 아이들도 새롭게 지원되는 영아정책 지원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글은 오늘(18일) 현재 1만2790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청원인은 "올해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도 내년도 저출산인건 똑같다"며 "내년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들은 제도에서 제외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출산률에 포함되는 아이인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맘이 좋지 않다"며 "똑같은 국민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나이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